17.「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정답: O

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안건을 나눠 심사하는 조직이라 지방의회의 규모와 사정에 맞춰야 하므로 조례로 정한다. 종류는 소관 사무를 상시로 맡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만 한시적으로 맡는 특별위원회 둘로 나뉜다.

②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의원 사직은 의회 의결로 허가하며,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찬반 동수일 때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표결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정답: O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ㆍ제출할 수 없다(일사부재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