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정답: X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여섯 가지로, 지문에는 강등이 빠졌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정답: X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고 그 기간 보수는 전액을 깎는다 — 3분의 1을 깎는 것은 감봉이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 제4항).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정답: O

감봉은 1~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깎고, 정직·강등은 그 기간 보수 전액을 깎는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4항).

④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답: X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수사기관 수사 중이면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