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8국가직

행정학총론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5.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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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학개론 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롤스는 자유방임적 전통적 자유주의가 아닌, 자유와 평등을 함께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 egalitarianism)' 또는 '평등한 자유'의 중도적 입장을 취한다.

  1. 원초적 자연상태(state of nature)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정답: O

    롤스의 정의론은 '무지의 베일' 아래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 구성원들이 선택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2.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정답: O

    롤스는 공리주의가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하였다.

  3.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하다고 본다.

    정답: O

    차등의 원칙 — 불평등한 배분은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당하다.

  4.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답: X

    롤스는 자유방임적 전통적 자유주의가 아닌, 자유와 평등을 함께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 egalitarianism)' 또는 '평등한 자유'의 중도적 입장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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