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8년 국가직

행정학총론사회적 형평성과 정의

5.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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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학개론 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롤스는 자유방임적 전통적 자유주의가 아닌, 자유와 평등을 함께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 egalitarianism)' 또는 '평등한 자유'의 중도적 입장을 취한다.

  1. ① 원초적 자연상태(state of nature)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정답: O

    롤스는 무지의 베일에 가려진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 개인이 합의할 원칙을 정의로 보는 사회계약론을 따른다.

  2. ②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정답: O

    롤스는 사회 전체의 효용 합계만 늘리면 된다는 공리주의가 심한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3. ③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하다고 본다.

    정답: O

    사회적 가치는 평등하게 나누되,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될 때만 정당하다는 것이 차등의 원칙이다.

  4. ④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답: X

    롤스는 자유방임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려는 중도적 입장(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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