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답: O

①②③ [O] 모두 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한다. NPM은 정치적 논리보다 '내부관리적 효율성(성과관리·비용절감·시장원리)'을 강조한다.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 효율성을 경시한다는 것은 NPM의 비판이 아니라 NPM 이전의 전통적 행정이나 NPM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다.

②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정답: O

①②③ [O] 모두 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한다. NPM은 정치적 논리보다 '내부관리적 효율성(성과관리·비용절감·시장원리)'을 강조한다.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 효율성을 경시한다는 것은 NPM의 비판이 아니라 NPM 이전의 전통적 행정이나 NPM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다.

③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정답: O

①②③ [O] 모두 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한다. NPM은 정치적 논리보다 '내부관리적 효율성(성과관리·비용절감·시장원리)'을 강조한다.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 효율성을 경시한다는 것은 NPM의 비판이 아니라 NPM 이전의 전통적 행정이나 NPM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다.

④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 X

①②③ [O] 모두 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한다. NPM은 정치적 논리보다 '내부관리적 효율성(성과관리·비용절감·시장원리)'을 강조한다.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 효율성을 경시한다는 것은 NPM의 비판이 아니라 NPM 이전의 전통적 행정이나 NPM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