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답: O

공공부문은 공익·형평·책임성을 추구해 민간과 목적이 달라, 민간 관리기법을 그대로 옮기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②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정답: O

관리자에게 기업가적 재량을 넓혀 주면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이 약해져 둘이 서로 부딪친다는 것이 NPM 비판의 하나다.

③ 고객 중심 논리는 국민을 관료주도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정답: O

국민을 고객으로만 보면 정부 서비스를 받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되어, 주인인 시민의 참여가 약해진다는 비판이다.

④ 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정답: X

NPM은 오히려 정치적·민주적 가치보다 내부관리의 효율성을 앞세운다는 비판을 받는다 — 지문은 방향이 거꾸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