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우리나라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정답: O

예산이 앞으로 쓰겠다는 계획인 데 비해 결산은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확정된 숫자로 못 박는 절차다. 그래서 결산은 집행을 되짚어 책임을 묻는 자리이지, 이미 지출된 것의 법적 효력을 바꾸지는 못한다.

②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결산은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국가결산보고서 작성) → 감사원(검사) → 국회(제출)의 한 방향으로 흐른다. 국가재정법 제61조는 감사원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했다. 감사원을 먼저 거치는 이유는 국회가 이미 한 번 걸러진 숫자를 심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③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료된다.

정답: X

결산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ㆍ대통령 승인 → 감사원 검사 → 국회 제출 → 국회 심의ㆍ의결 순으로 진행되어 국회에서 '종료'된다(국가재정법 제59조~제61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은 국회 제출 '이전' 단계이므로, 순서를 뒤집어 국회 심의 후 대통령 승인으로 종료된다고 한 진술은 옳지 않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기금은 예산 밖에서 운용되지만 결산에서는 한 기관의 재정 활동을 통째로 보여 주어야 한다. 그래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기금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합쳐 작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모아 국가결산보고서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