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우리나라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정답: O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실제 수입·지출을 확정 숫자로 나타내는 것으로, 위법한 지출이 있어도 그 효력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②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이 5월 20일까지 검사해 넘긴 뒤, 정부가 5월 31일까지 국회에 낸다(국가재정법 제60조, 제61조).

③ 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료된다.

정답: X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은 감사원 검사 전에 거치고, 결산은 국회의 심의·의결로 끝난다(국가회계법 제13조 제3항, 국가재정법 제59조, 제61조).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를 해마다 작성한다(국가회계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