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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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조직이론

   상황적응적 접근방법(contingency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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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관리방법을 모색한다.

   상황적응적 접근방법은 '유일 최선의 방법(one best way)'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핵심이다.

2. 2번행정학총론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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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정치적 논리를 우선하여 내부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①②③ [O] 모두 NPM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한다.

3. 3번정책학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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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제한된 변수만 모니터링하며, 광범위한 정보ㆍ대안 탐색을 하지 않는다.

4. 4번인사행정론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중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기준을 갖지 못하여 관대화 및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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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총계적 오류(total error)

   총계적 오류(total error) — 평정자가 일관된 기준 없이 관대화와 엄격화가 불규칙하게 번갈아 나타나는 오류.

5. 5번행정학총론

   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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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롤스는 자유방임적 전통적 자유주의가 아닌, 자유와 평등을 함께 추구하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 egalitarianism)' 또는 '평등한 자유'의 중도적 입장을 취한다.

6. 6번행정학총론

   살라몬(L. M. 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은 것은? ㄱ. 조세지출(tax expenditure) ㄴ.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ㄷ.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ㄹ.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ㅁ.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ㅂ. 보조금(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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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ㅁ

   살라몬은 정책수단을 직접적 수단(정부가 직접 전달)과 간접적 수단(제3자를 통해 전달)으로 구분한다.

7. 7번조직이론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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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선관료는 부분적ㆍ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며 재량에 따라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8. 8번조직이론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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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부속기관은 행정권의 직접 행사 기관(본청 등)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교육훈련기관, 시험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이다.

9. 9번인사행정론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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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10. 10번재무행정론

    정부회계의 기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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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

    단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계와,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계와 밀접하게 연계된다.

11. 11번재무행정론

    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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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재정법」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최소 1회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12. 12번정책학

    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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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킹던의 3가지 흐름은 문제(problem)ㆍ정치(political)ㆍ정책대안(policy) 흐름이다.

13. 13번조직이론

    조직구조의 설계에 있어서 '조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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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수직적 연결방법으로는 임시적으로 조직 내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팀(project team)의 설치 등이 있다.

    프로젝트 팀은 다수 부서 간 조정을 위해 임시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결합하는 '수평적' 연결방법이다.

14. 14번재무행정론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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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

    성인지 예산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는 것이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15. 15번재무행정론

    우리나라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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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결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종료된다.

    결산 절차는 국무회의 심의ㆍ대통령 승인 → 감사원 검사 → 국회 제출 → 국회 심의ㆍ의결 순으로 진행되어 국회에서 '종료'된다(국가재정법 제59조~제61조).

16. 16번인사행정론

    공무원 부패의 사례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ㄴ.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 ㄷ. 인ㆍ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 ㄹ. 거래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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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일탈형 부패 · ㄴ 백색 부패 · ㄷ 제도화된 부패 · ㄹ 비거래형 부패

    ㄱ.

17. 17번지방자치론

    「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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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18. 18번조직이론

    프렌치(J. R. P. French, Jr.)와 레이븐(B. H. Raven)의 권력유형 분류에서 권력의 원천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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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상징(symbol)

    프렌치와 레이븐의 5가지 권력 원천: 합법적 권력ㆍ보상적 권력ㆍ강압적 권력ㆍ전문적 권력ㆍ준거적 권력.

19. 19번인사행정론

    전문경력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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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한다.

    전문경력관은 계급 구분과 직군ㆍ직렬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20. 20번행정학총론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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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사바스의 분류에서 자원봉사 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자원봉사자)이 공급'하는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