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ㆍ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예산법률의 형식은 아니다.

정답: O

우리나라 예산은 행정부 제출ㆍ국회 확정이나 법률 형식이 아닌 '예산안' 형식이다(미국은 세출예산법률 형식).

②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O

조세는 현세대가 납부하므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정답: O

성과주의 예산이 도입되었어도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여전히 병행 활용된다.

④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 X

「국가재정법」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최소 1회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추경은 필요 시 편성하는 것이며 의무적 편성 횟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