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ㆍ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예산법률의 형식은 아니다.

정답: O

우리 예산은 국회가 심의·확정하되 법률이 아닌 예산이라는 별도 형식이고, 미국은 세출예산을 법률로 정한다(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1항).

②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O

조세는 지금 세대가 비용을 바로 치르는 방식이고, 국공채는 갚는 부담이 미래 세대로 넘어간다.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정답: O

성과주의·프로그램 예산을 도입했어도 지출 품목별로 통제하는 품목별 예산은 지금도 함께 쓰인다.

④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 X

추가경정예산은 전쟁·대규모 재해·경기침체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을 뿐, 최소 횟수 규정은 없다(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