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라몬(L. M. 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은 것은?

ㄱ. 조세지출(tax expenditure)

ㄴ.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ㄷ.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ㄹ.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ㅁ.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ㅂ. 보조금(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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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학개론 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살라몬은 정책수단을 직접적 수단(정부가 직접 전달)과 간접적 수단(제3자를 통해 전달)으로 구분한다. - 직접적 수단: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공기업 등. - 간접적 수단: 조세지출(세금 감면), 보조금, 대출보증, 바우처 등. ㄱ. 조세지출 — 간접적 수단. ㄴ. 경제적 규제 — 직접적 수단. ✓ ㄷ. 정부소비(직접 정부) — 직접적 수단. ✓ ㄹ. 사회적 규제 — 직접적 수단. ✓ ㅁ. 공기업 — 직접적 수단. ✓ ㅂ. 보조금 — 간접적 수단. → ③ ㄴ, ㄷ, ㅁ이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인 것이다.

① ㄱ, ㄴ, ㄷ
정답: X
조세지출(ㄱ)은 세금을 깎아 주어 민간이 쓰게 하는 직접성 중간의 수단이라 직접적 수단에 들지 않는다.
② ㄱ, ㄹ, ㅂ
정답: X
조세지출·사회적 규제는 직접성이 중간이고 보조금은 직접성이 낮은 간접적 수단이라, 직접적 수단이 하나도 없다.
③ ㄴ, ㄷ, ㅁ
정답: O
살라몬은 경제적 규제·정부소비·공기업·직접대출·정보제공·보험을 직접성이 높은 수단으로 분류했다.
④ ㄹ, ㅁ, ㅂ
정답: X
공기업(ㅁ)은 직접적 수단이지만, 사회적 규제(ㄹ)는 직접성이 중간이고 보조금(ㅂ)은 간접적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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