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8국가직

조직이론관료제와 탈관료제

7.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Street-Level Bureaucracy)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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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학개론 7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선관료는 부분적ㆍ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며 재량에 따라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일선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stereotype)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정답: X

    일선관료는 대체로 고정관념(stereotype)을 '활용'하여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하고 대처한다. 타파한다는 진술은 반대이다.

  2. 일선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정답: X

    일선관료 업무환경의 특징 중 하나가 '모호하고 상충되는 기대'이다. 목표기대가 일치하고 명확하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3. 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정답: O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선관료는 부분적ㆍ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며 재량에 따라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일선관료는 계층제의 하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정답: X

    일선관료는 계층제 하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립스키 이론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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