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 Alternative Service Delivery)는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정답: O

대안적 서비스 공급(ASD)은 민간위탁·계약처럼 정부가 직접 공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쓰레기 수거·복지시설 운영에 널리 쓰인다.

②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정답: O

정부 독점에서 오는 과잉생산과 비효율을 줄이려고 경쟁을 붙인 계약(민간위탁)으로 서비스를 공급한다.

③ 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정답: O

사용자부담은 서비스를 쓴 사람이 비용을 내는 편익원칙이라 무임승차를 줄이고 부담의 공평성을 높인다.

④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정답: X

사바스 분류에서 자원봉사는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유형이고, 민간 결정·정부 공급은 정부 판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