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및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직접적 공급이 아닌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 Alternative Service Delivery)는 생활쓰레기 수거,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설 관리 등의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정답: O

대안적 서비스 공급체계(ASD)는 민간위탁 등을 통해 쓰레기 수거, 복지사업, 시설 관리 등에 적용된다.

② 과잉생산과 독점 등이 야기한 공공부문 비효율의 해결책으로 계약방식을 통한 서비스 공급이 도입되고 있다.

정답: O

공공부문 비효율 해결을 위해 민간과의 계약방식(민간위탁)이 도입된다.

③ 사용자부담 방식의 활용은 재정부담의 공평성 제고에 기여한다.

정답: O

사용자부담 방식은 서비스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재정 공평성에 기여한다.

④ 사바스(E. Savas)가 제시한 공공서비스 공급유형론에 따르면, 자원봉사(voluntary service)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에 속한다.

정답: X

사바스의 분류에서 자원봉사 방식은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자원봉사자)이 공급'하는 유형이다. 정부가 공급하는 유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