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정답: O

부속기관은 행정권의 직접 행사 기관(본청 등)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교육훈련기관, 시험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이다.

②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답: X

보좌기관 설명이다. 보조기관은 기관장의 명을 받아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를 분담하는 기관(차관, 실장, 국장 등)이다.

③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정답: X

하부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 중 '특별지방행정기관'만을 가리킨다. 부속기관을 포함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정답: X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의결 권한을 가진 '행정위원회'로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