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부속기관이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정답: O

부속기관은 행정권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에 딸려 그 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시험연구·교육훈련 기관 등이 있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제3호, 정부조직법 제4조).

②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답: X

기관장을 보좌해 목적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은 보좌기관이고, 보조기관은 기관의 의사·판단의 결정과 표시를 보조한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제6호, 제7호).

③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

정답: X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함께 부르는 말은 소속기관이고, 하부조직은 보조·보좌기관이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제5호, 제8호).

④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아니다.

정답: X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는 법률로 둔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이라 행정기관에 해당한다(정부조직법 제5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