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정부는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것이 예산 원칙의 하나다(국가재정법 제16조 제5호).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

정답: X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③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성인지 예산서에는 개요·규모와 성평등 기대효과·성과목표·성별 수혜분석이 들어간다(국가재정법 제26조 제2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④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성인지 결산서는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쪽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로, 집행실적과 성평등 효과분석·평가를 담는다(국가재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