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성인지 예산은 남녀에게 똑같이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중립적인 예산이 실제로는 성별에 다르게 작용한다는 전제에서 그 효과를 재고 편성에 되먹이는 제도다. 국가재정법이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함께 두어 사전과 사후를 잇는다.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

정답: X

성인지 예산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는 것이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준ㆍ방식을 제시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다.

④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성인지 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