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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18년 국가직

인사행정론공직부패

16.공무원 부패의 사례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ㄴ.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한다.

ㄷ. 인ㆍ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다.

ㄹ. 거래당사자 없이 공금 횡령, 개인적 이익 편취, 회계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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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학개론 16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ㄱ. 정상적 단속을 하다가 금품 제공 업소만 예외적으로 봐주는 것 — 규칙ㆍ절차를 일탈한 개인적 부패이므로 '일탈형 부패'. ㄴ. 공익(국민 동요 방지)을 위해 거짓말하는 것으로, 사회 전체가 묵인할 수 있는 '백색 부패'. ㄷ. 공무원 대부분이 의례적으로 급행료를 받는 관행화된 부패 — '제도화된 부패(조직 부패)'. ㄹ. 거래 상대방 없이 공금 횡령ㆍ회계부정 등 일방적으로 발생 — '비거래형 부패'. → ㄱ=일탈형, ㄴ=백색, ㄷ=제도화된(조직), ㄹ=비거래형이므로 정답은 ③.

  1. ① ㄱ 제도화된 부패 · ㄴ 회색 부패 · ㄷ 일탈형 부패 · ㄹ 생계형 부패

    정답: X

    ㄱ은 금품을 준 곳만 봐준 일탈형, ㄴ은 공익을 위한 거짓말인 백색 부패, ㄷ은 관행이 된 제도화된 부패, ㄹ은 상대방 없는 비거래형이라 네 칸이 모두 어긋난다.

  2. ② ㄱ 일탈형 부패 · ㄴ 생계형 부패 · ㄷ 조직 부패 · ㄹ 회색 부패

    정답: X

    ㄱ 일탈형만 맞고, ㄴ은 공익을 위한 거짓말인 백색 부패, ㄷ의 관행이 된 급행료는 제도화된 부패, ㄹ은 상대방 없는 비거래형 부패다.

  3. ③ ㄱ 일탈형 부패 · ㄴ 백색 부패 · ㄷ 제도화된 부패 · ㄹ 비거래형 부패

    정답: O

    ㄱ 개인의 일탈, ㄴ 사회가 용인할 선의의 거짓말, ㄷ 관행이 된 급행료, ㄹ 상대 없는 횡령이라 각각 일탈형·백색·제도화된·비거래형이다.

  4. ④ ㄱ 조직 부패 · ㄴ 백색 부패 · ㄷ 생계형 부패 · ㄹ 비거래형 부패

    정답: X

    ㄴ 백색·ㄹ 비거래형은 맞지만 ㄱ은 개인의 일탈형이고, ㄷ의 관행적 급행료는 생계형이 아니라 제도화된 부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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