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자치법」 상 지방의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정답: O

소관 의안을 늘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만 한시로 맡는 특별위원회를 조례로 두며, 위원은 본회의에서 뽑는다(지방자치법 제56조).

②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회기 중에는 지방의회 의결로,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의원의 사직을 허가한다(지방자치법 제77조).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찬반이 같으면 의장이 결정하지 않고 부결된 것으로 본다(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④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정답: O

같은 회기에 같은 안건을 되풀이해 다투지 않도록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 중 다시 낼 수 없다 — 일사부재의 원칙이다(지방자치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