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치(J. G. March)와 올슨(J. P. 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정답: O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은 코헨·마치·올슨의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켜 정책의제 설정을 설명한 것이다.

②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정답: X

킹던의 세 흐름은 문제·정책(대안)·정치 흐름이고, 이슈 흐름은 들어 있지 않다.

③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정답: O

정책의 창은 예산주기·국회 회기처럼 예측 가능하게 열리기도 하고, 대형 사고 같은 우연한 사건으로 열리기도 한다.

④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정답: O

창이 열려도 쓸 만한 대안이 없거나 정치적 지지가 사라지면 창은 곧 닫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