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8국가직

정책학정책의제론

12.킹던(J.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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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학개론 1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킹던의 3가지 흐름은 문제(problem)ㆍ정치(political)ㆍ정책대안(policy) 흐름이다. '이슈 흐름'이 아닌 '정책대안(policy) 흐름'이다.

  1. 마치(J. G. March)와 올슨(J. P. Olsen)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정답: O

    킹던의 정책흐름이론은 마치와 올슨의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2. 문제 흐름(problem stream), 이슈 흐름(issue stream), 정치 흐름(political stream)이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고 본다.

    정답: X

    킹던의 3가지 흐름은 문제(problem)ㆍ정치(political)ㆍ정책대안(policy) 흐름이다. '이슈 흐름'이 아닌 '정책대안(policy) 흐름'이다.

  3. '정책의 창'은 국회의 예산주기, 정기회기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 열리기도 한다.

    정답: O

    정책의 창은 규칙적(예산주기, 정기회 개회) 또는 우연한 사건(위기, 참사 등)으로 열린다.

  4.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다.

    정답: O

    대안이 없으면 정책의 창이 열려도 닫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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