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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17년 지방직

행정환류론행정개혁

5.「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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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학개론 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별도의 평가 제도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니다.

  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정답: O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평가 종류이다.

  2. ②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정답: O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평가 종류에 해당한다.

  3. ③ 환경영향평가

    정답: X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별도의 평가 제도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니다.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평가 종류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행정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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