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정답: O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정감사·국정조사, 예산 심의 등으로 행정이 민주적으로 이뤄지는지 감시하고 통제한다(대한민국헌법 제61조 제1항).

②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정답: O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위임명령·집행명령인 대통령령 제정권을 통해 행정부도 입법 과정에 깊이 관여한다(대한민국헌법 제52조, 제75조).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답: O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효력을 잃고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므로, 행정부는 그 법률로 더 이상 집행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제2항).

④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법률안뿐이고, 국회가 의결해 확정한 예산에는 거부권이 없다(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