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O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법정 세율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 재정의 신축성을 높인다. 옳은 설명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로 지방세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법령 위임 없이 조례만으로 세목을 설치할 수 없다(조세법률주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심사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