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O

탄력세율은 법이 정한 표준세율을 일정 범위에서 조례로 높이거나 낮출 수 있게 해, 자치단체 재정의 신축성과 자율성을 높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X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은 법률로 정하고,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관계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정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5조 제1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자치단체장은 재정투자사업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지는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재해예방·복구사업은 지방채 발행 사유이고, 발행하려면 한도액 범위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