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답: X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같은 공공기관의 지정과 경영을 다루고, 정부기업 특별회계는 정하지 않는다.

② 「정부기업예산법」

정답: O

우편·우체국예금·양곡관리·조달사업을 정부기업으로 보고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두어 운용하게 하는 법이 정부기업예산법이다(정부기업예산법 제2조, 제3조).

③ 「예산회계법」

정답: X

예산회계법은 2007년 국가재정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어 현행법이 아니다.

④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답: X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함께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