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방직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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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행정학총론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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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대통령은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회가 확정한 예산(본예산)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2. 2번행정학총론

   정부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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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진입규제

   진입규제는 특정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수나 조건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의 경쟁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경제적 규제의 대표 사례이다.

3. 3번조직이론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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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분업의 원리에 따라 조직 전체의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나누어 조직구성원이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면, 부서 간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분업이 심화될수록 부서 간 업무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져 의사소통과 조정의 필요성이 오히려 커진다.

4. 4번인사행정론

   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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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하는 권리구제 절차이다.

5. 5번행정환류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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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별도의 평가 제도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니다.

6. 6번정책학

   정책분석에 있어서 문제구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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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문제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4가지 단계인 문제의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 문제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구조화의 4단계는 문제의 감지→문제의 탐색→문제의 정의→문제의 구체화(명세화) 순이다.

7. 7번정책학

   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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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하향론(top-down approach)자들은 단순하고 명확한 지휘계통과 목표가 집행 성공을 좌우한다고 보며, 복잡한 조직구조는 오히려 집행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다.

8. 8번정책학

   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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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법률 제정은 국회의 권한이고, 사법적 판단은 법원의 권한이다.

9. 9번조직이론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를 경우 조직구성원의 직무수행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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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balance)이 충족되어야 한다.

   투입-보상 비율의 공평성(균형성)을 강조하는 것은 애덤스(Adams)의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이다.

10. 10번인사행정론

    「공무원보수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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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별정직 등 일부는 제외되며, 모든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11. 11번행정환류론

    기존 데이터와 비교할 때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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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수동성(passivity)

    수동성(passivity)은 빅데이터의 특징이 아니다.

12. 12번조직이론

    분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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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분업은 업무량의 변동이 심하거나 원자재의 공급이 불안정한 경우에 더 잘 유지된다.

    분업은 업무량이 안정적이고 원자재 공급이 일정할 때 효율적으로 유지된다.

13. 13번행정학총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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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화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으면 반드시 민영화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14. 14번재무행정론

    「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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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사용 대가는 세입세출예산 외 처리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15. 15번행정환류론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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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교차기능조직(예산처, 인사처, 감사원 등)은 행정 전반에 걸쳐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내부적 통제 체제의 일부이다.

16. 16번지방자치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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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로 지방세 세목을 설치할 수 있다.

17. 17번지방자치론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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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이다.

18. 18번조직이론

    조직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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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조직 배태성의 특징은 조직구성원들이 정당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려는 것이다.

    조직 배태성(embeddedness)은 조직이 사회적 관계망과 제도적 환경에 뿌리내린 상태를 말하며, 구성원들이 순수한 경제적 이익보다

19. 19번재무행정론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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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예산법」은 우편사업·우체국예금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이다.

20. 20번인사행정론

    정무직 공무원과 직업관료 간의 일반적인 성향 차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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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정무직 공무원은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정책문제를 바라보고, 직업관료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한다.

    직업적 전문성(professionalism)에 따라 정책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직업관료이고,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