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정답: O

출제 당시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이다(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 담배 개별소비세 몫은 100분의 45다(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정답: O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뒤에 생긴 재난 복구·안전관리 수요나 재정수입 감소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을 쓴다(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정답: X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이고, 교통안전교부세라는 종류는 없다(지방교부세법 제3조).

④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정답: O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 지원이나 국가적 장려사업 같은 수요에는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을 쓴다(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