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정답: O

지방교부세 재원에는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배 개별소비세 일부, 내국세 일정 비율 등이 포함된다. 옳은 설명이다.

②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정답: O

재난 발생 후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정수입 감소 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③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교통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정답: X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이다. 교통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종류가 아니다.

④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정답: O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산정식으로 잡히지 않는 사정을 메우는 재원이다. 재해나 지역 현안 같은 특별한 재정수요뿐 아니라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단체에 대한 지원도 그 사유에 들어가, 사후 인센티브로도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