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화하여야 한다.

정답: X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으면 반드시 민영화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경영 개선 요구, 임원 해임 건의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법상 강제적 민영화 의무 규정은 없다.

② 공공영역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민영화는 공공영역의 일부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③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정답: O

이윤 추구 중심의 민간 운영으로 전환 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④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정답: O

공기업 매각을 통해 매각 대금이 정부 재정으로 귀속되어 공공재정 확충이 가능하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