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화하여야 한다.

정답: X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는 기관장·상임이사 해임 건의 등을 할 수 있을 뿐, 민영화하라는 의무 규정은 없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항).

② 공공영역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민영화는 정부가 맡던 사업이나 소유를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므로 공공영역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약화될 수 있다.

정답: O

민간은 수익성을 따지므로, 민영화 뒤에는 수익이 적은 지역·계층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약해질 수 있다.

④ 공기업 매각 방식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

정답: O

공기업 지분을 팔면 매각 대금이 정부 수입이 되므로 공공재정을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