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정답: X

하향론(top-down approach)자들은 단순하고 명확한 지휘계통과 목표가 집행 성공을 좌우한다고 보며, 복잡한 조직구조는 오히려 집행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다. 도와준다는 설명은 틀렸다.

②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정답: O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수단은 집행 방향을 분명히 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옳은 설명이다.

③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정답: O

수혜자가 특정 집단으로 집중될 경우 그 집단의 강력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④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정답: O

배분정책은 갈등이 적고 집행 거부가 드물어 SOP에 따른 원만한 집행 가능성이 높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