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정책집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연구의 하향론자들은 복잡한 조직구조가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정답: X

하향론자는 참여 기관과 거부점이 적은 단순한 집행 구조를 성공 조건으로 보며, 복잡한 조직구조는 집행을 방해한다고 본다.

②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 구체적일수록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 있다.

정답: O

사바티어와 마즈매니언 같은 하향론자는 목표와 수단이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③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보는 경우보다 특정한 집단이 배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

정답: O

편익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면 그 집단이 적극 조직화해 강하게 지지하므로, 집행에 유리할 수 있다.

④ 배분정책은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에 비하여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원만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정답: O

리플리와 프랭클린에 따르면 배분정책은 반대가 적어, 갈등이 큰 규제·재분배정책보다 표준운영절차에 따른 원만한 집행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