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립통제기관(separate monitoring agency)은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중추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린다.

정답: O

독립통제기관은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처럼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 외부 통제기관의 중간에 위치하며 상당한 독자성을 누리는 내부통제기관이다.

②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정답: O

헌법재판은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등으로 국가권력의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으므로, 행정을 밖에서 통제하는 기능도 한다.

③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정답: X

교차기능조직은 인사·예산·법제·조달처럼 관리 기능을 나눠 맡는 참모 조직으로, 내부통제 체제의 일부이지 그로부터 독립된 조직이 아니다.

④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O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옴부즈만 성격 기관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