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무원보수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정답: X

대통령경호실 소속 별정직 고위공무원에게는 호봉제를 적용하므로, 모든 고위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공무원보수규정 제63조 제1항).

②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다.

정답: O

고위공무원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나뉘고, 기본연봉은 다시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이뤄진다(공무원보수규정 제63조 제2항).

③ 기준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된다.

정답: O

기준급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개인이 쌓은 경력과 누적성과를 반영해 정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63조 제2항).

④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된다.

정답: O

직무급은 맡은 직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 정도에 따른 직무등급으로 정한다(공무원보수규정 제6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