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우리나라의 정책과정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정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면권을 통하여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정답: O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사면권·대법원장 임명권 같은 헌법상 권한과 공직자 임면권으로 정책과정을 주도한다.

② 행정기관은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답: X

법률 제정은 국회, 사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고, 행정기관은 법령 집행과 행정입법·재량 행사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③ 국회는 국정조사나 예산 심의 등을 통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감사나 대정부질의 등을 통하여 정책집행과정을 평가한다.

정답: O

국회는 국정감사·국정조사, 예산 심의, 대정부질문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정책집행의 결과를 평가한다(대한민국헌법 제61조 제1항).

④ 사법부는 정책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상황이 야기되었을 때 판결을 통하여 정책의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한다.

정답: O

사법부는 행정소송이나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의 판결로 정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해 갈등을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