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정답: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정책까지 포함해 자체평가를 해야 하고, 이는 정부업무평가의 한 종류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제1항).

②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정답: O

공공기관평가는 외부 기관이 하며, 공공기관운영법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받으면 이 법의 공공기관평가로 본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2항).

③ 환경영향평가

정답: X

정부업무평가는 자체평가·특정평가·국가위임사무 평가·공공기관평가이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개발사업 평가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제2호).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소속기관 정책까지 포함해 자체평가를 해야 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둔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