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정부규제를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로 나눌 경우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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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행정학개론 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진입규제는 특정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수나 조건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의 경쟁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경제적 규제의 대표 사례이다.

① 진입규제
정답: O
진입규제는 누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정해 경쟁 구조에 직접 개입하므로, 가격·품질 규제와 함께 대표적인 경제적 규제다.
② 환경규제
정답: X
환경규제는 오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로부터 국민의 삶의 질을 지키려는 사회적 규제다.
③ 산업재해규제
정답: X
산업재해규제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려는 사회적 규제다.
④ 소비자안전규제
정답: X
소비자안전규제는 결함 있는 제품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적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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