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무원 제안 규정」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정답: X

채택된 제안으로 예산 절감 등 효과가 크면 특별승급 같은 인사상 특전뿐 아니라 상여금도 줄 수 있다(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②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정답: O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불복을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하는 권리구제 절차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정답: X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인사혁신처에 두며, 그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가 맡는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3항).

④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정답: X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고, 사람·연공 중심 보수는 호봉제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