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정답: O

수입대체경비는 수입이 예산을 넘으면 그 초과수입만큼 관련 경비에 더 쓸 수 있어, 예산총계주의의 예외가 된다(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정답: O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올려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국가의 현물출자는 예산 밖에서 처리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53조 제2항).

③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정답: O

외국차관을 들여와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관도 현물출자와 함께 예산에 올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예외다(국가재정법 제53조 제2항).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정답: X

출연금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사용 대가를 예산 외로 쓰게 하던 예외는 2014년에 삭제되어 시험일에는 없다(국가재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