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7지방직

인사행정론사기

4.공무원의 사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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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학개론 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하는 권리구제 절차이다.

  1. 「공무원 제안 규정」상 우수한 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

    정답: X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르면 우수 제안자에게 인사상 특전과 함께 상여금도 지급할 수 있다.

  2.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과 같이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다.

    정답: O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결정하는 권리구제 절차이다.

  3.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정답: X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현 인사혁신처)가 아닌 인사혁신처(또는 당시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4.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와 급여체계를 사람과 연공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정답: X

    성과상여금제도는 성과·직무 중심으로 급여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사람과 연공 중심이라는 설명은 전통적 호봉제의 특성으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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