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7지방직

재무행정론재무행정의 기초

19.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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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행정학개론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부기업예산법」은 우편사업·우체국예금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이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답: X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로, 우편·양곡·조달사업 특별회계를 규정하지 않는다.

  2. 「정부기업예산법」

    정답: O

    「정부기업예산법」은 우편사업·우체국예금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이다.

  3. 「예산회계법」

    정답: X

    「예산회계법」은 폐지된 구법으로 현행법이 아니다.

  4.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정답: X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폐지된 구법으로 현행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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