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정답: O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에 대한 초과지출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정답: O

현물 출자의 세입세출예산 외 처리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외이다. 옳은 설명이다.

③ 국가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정답: O

외국차관 도입 및 전대의 세입세출예산 외 처리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외이다. 옳은 설명이다.

④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정답: X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사용 대가는 세입세출예산 외 처리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국가재정법」의 예외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