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정답: O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에 대한 감시·통제 권한을 가진다. 옳은 설명이다.

②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정답: O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대통령의 대통령령 발령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이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답: O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해당 법률·명령의 효력을 상실시켜 행정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옳은 설명이다.

④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회가 확정한 예산(본예산)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예산은 법률과 달리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