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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개론 · 2022국가직

1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에게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형자가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때

ㄴ. 수형자가 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추가적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때

ㄷ.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ㄹ.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ㅁ. 수형자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때

분류분류처우부정기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