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에게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정답: X

부정기재심사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② ㄴ, ㄹ

정답: X

부정기재심사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③ ㄱ, ㄴ, ㅁ

정답: X

부정기재심사 사유의 조합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④ ㄷ, ㄹ, ㅁ

정답: O

부정기재심사 사유는 징벌 의결(ㄷ),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ㄹ), 학사 등 학위 취득(ㅁ)이다.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ㄱ)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이어야 하고, 추가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가 사유이므로 벌금형(ㄴ)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ㄷ, ㄹ, ㅁ인 ④가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