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외부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외부통근자에게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외부통근은 담장 밖에서 일하는 것이라 이미 상당한 자율을 전제한다. 그래서 시설 안에서도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게 해, 밖에서 얻은 책임감이 안에서 이어지도록 두 처우를 맞물려 두었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에게 외부통근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사회복귀·기술습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통근작업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외부통근자가 법령 위반 등을 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소장은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정답: X

외부기업체 통근작업 대상자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이 원칙이나 작업 부과 등 특히 필요하면 일반경비처우급도 선정할 수 있으므로 ‘선정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