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정답: X

마약반응검사를 위한 소변 채취는 수용자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강제로 채취할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

②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하는데,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2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10명 이내로 하여야 하므로 ‘20명 이내’는 옳지 않다.

③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관심대상수용자 지정은 원칙적으로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다만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분류처우위원회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로 대신해 지정 절차가 비지 않게 했다.

④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X

조직폭력수용자에게는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되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