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금고형·구류형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한 작업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소장은 수형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직업훈련은 출소 후 취업으로 이어져야 뜻이 있는데 15세 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취업이 제한된다. 훈련을 마쳐도 그 자격을 쓸 수 없으므로 대상자로 선정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학과교육 등 다른 처우로 돌린다.

③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정답: O

직업훈련 대상자가 심신 허약·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으면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정답: O

직업훈련 과정은 시설마다 갖춘 장비와 교사가 달라 한 곳에서 모든 훈련을 열 수 없다.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훈련을 위해 필요하면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게 해, 사람을 훈련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