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정답: O

소년법은 구속을 마지막 수단으로 놓는다. 성장 중인 소년에게 구금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게 하고, 구속하더라도 성인과 분리해 수용하도록 이어서 정한다.

②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부정기형은 장기와 단기를 함께 선고해 교정 성과에 따라 출소 시점이 달라지게 한 것이다. 가석방 기준을 성인처럼 형기의 3분의 1로 잡으면 그 취지가 흐려지므로,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허가할 수 있게 해 개선의 유인을 앞당겼다.

③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정답: O

소년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므로 옳다.

④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

정답: X

소년부는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으므로 ‘송치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