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 및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사건에 서로 관련 있는 미결수용자는 분리수용·접촉 금지하여야 하므로 옳다.

② 소장은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으나,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는 혼거수용할 수 없다.

정답: X

사형확정자는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와 혼거수용할 수 있으므로 ‘미결수용자는 혼거수용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③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정답: O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이고 변호인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옳다.

④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하되,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정답: O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이고 특히 필요하면 늘릴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