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8국가직

분류처우분류심사

9.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교정시설의 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지능․적성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ㄴ.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심사는 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 특별재심사로 구분된다.

ㄷ. 경비처우급의 조정을 위한 평정소득점수 기준은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ㄹ.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ㅁ.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한

다.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조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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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교정학개론 9번 해설

정답: 2

  1. ㄱ, ㄴ, ㄷ

    정답: X

    옳은 것은 ㄱ·ㄷ·ㄹ 셋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ㄴ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ㄹ이 빠져 있다.

  2. ㄱ, ㄷ, ㄹ

    정답: O

    분류심사를 위한 각종 검사(ㄱ), 평정소득점수 기준의 법무부장관 조정(ㄷ),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3점 이내 성적 부여(ㄹ)는 옳다. 재심사는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로 구분되므로 ‘특별재심사’를 포함한 ㄴ은 틀리고, 조정된 처우는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하므로 ㅁ도 틀리다. 따라서 ㄱ, ㄷ, ㄹ인 ②가 옳다(정답).

  3. ㄴ, ㄷ, ㅁ

    정답: X

    옳은 것은 ㄱ·ㄷ·ㄹ 셋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ㄴ·ㅁ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ㄱ·ㄹ이 빠져 있다.

  4. ㄴ, ㄹ, ㅁ

    정답: X

    옳은 것은 ㄱ·ㄷ·ㄹ 셋인데, 이 조합에는 틀린 지문인 ㄴ·ㅁ이 들어 있고 옳은 지문인 ㄱ·ㄷ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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