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개론 · 2018국가직

범죄학이론중화기술

3.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중화의 기술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 친구의 물건을 훔치면서 잠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나) 술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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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교정학개론 3번 해설

정답: 1

  1. 가해(손상)의 부정 / 책임의 부정

    정답: O

    (가) 잠시 빌린 것이라 손해가 없다는 주장은 가해(손상)의 부정, (나) 술에 취해 모르는 사이 저질렀다는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책임의 부정에 해당하므로 ①이 옳다(정답).

  2. 가해(손상)의 부정 / 비난자에 대한 비난

    정답: X

    중화기술 짝이 맞지 않아 옳지 않다.

  3. 책임의 부정 / 비난자에 대한 비난

    정답: X

    중화기술 짝이 맞지 않아 옳지 않다.

  4. 피해자의 부정 / 충성심에 대한 호소

    정답: X

    중화기술 짝이 맞지 않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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