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배워서 하는가, 못 막아서 하는가 — 학습이론과 통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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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론과 통제이론은 같은 현상을 정반대 방향에서 묻는다. 학습이론은 「왜 범죄를 하는가」를 묻고 범죄행동이 학습된 결과라고 답한다. 서덜랜드(Edwin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1939)은 아홉 개 명제로 이를 정식화했다 — 범죄행동은 학습되며,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특히 친밀한 사적 집단 안에서 학습되고, 학습 내용에는 범행 기술과 동기ㆍ합리화ㆍ태도가 포함되며, 법 위반을 긍정하는 정의가 부정하는 정의를 초과할 때 일탈이 일어나고, 접촉은 빈도ㆍ기간ㆍ우선성ㆍ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통제이론은 「왜 대부분은 범죄를 하지 않는가」를 묻고, 사회와의 유대가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허쉬(Travis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1969)은 그 유대를 애착ㆍ전념ㆍ참여ㆍ신념 네 요소로 나눈다. 두 계열 사이에는 사이크스와 마차(Sykes & Matza)의 중화기술이론(1957)이 놓인다 — 비행소년도 관습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나, 책임의 부정ㆍ가해의 부정ㆍ피해자의 부정ㆍ비난자에 대한 비난ㆍ더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라는 다섯 가지 합리화로 그 가치의 구속력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한 뒤 비행으로 나아간다는 설명이다.
질문의 방향이 뒤집혀 있다는 것이 이 두 계열을 가르는 유일하고 확실한 기준이다. 학습이론에서 인간은 본래 백지이고 나쁜 것을 배우면 나빠진다. 통제이론에서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놔두면 범죄를 하는 존재이므로, 설명해야 할 것은 범죄가 아니라 「동조」다. 그래서 통제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찾는 대신 억제 장치가 무엇인지를 찾는다. 시험에서 이론 이름이 헷갈릴 때는 「이 이론이 무엇을 설명하려 하는가」만 확인하면 계열이 갈린다.
  1. 서덜랜드 차별접촉 9명제 — 학습된다 / 상호작용으로 / 친밀한 사적 집단에서 / 기술과 태도를 / 정의의 방향으로 / 초과할 때 / 빈도ㆍ기간ㆍ우선성ㆍ강도에 따라 / 일반 학습기제와 동일 / 일반적 욕구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2.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 차별접촉에 조작적 조건화를 결합. 차별접촉ㆍ정의ㆍ차별강화ㆍ모방의 네 개념
  3. 사이크스와 마차의 중화기술 5가지 — 책임의 부정, 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더 높은 충성심에의 호소
  4. 허쉬의 사회유대 4요소 —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
  5. 레클리스의 봉쇄이론 — 내적 봉쇄(자기통제ㆍ자아관념)와 외적 봉쇄(가족ㆍ지역사회의 감독)가 압력과 유인을 막는다
  6.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자기통제이론(1990) — 낮은 자기통제력이 범죄의 일반원인이며, 그것은 8~10세 무렵 양육의 산물로 이후 잘 변하지 않는다
  7. 마차의 표류이론 — 비행소년은 관습과 일탈 사이를 표류하며, 중화기술이 그 표류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
학습이론(서덜랜드ㆍ에이커스)

전제는 백지 상태의 인간. 물음은 「왜 범죄를 하는가」. 답은 친밀 집단 안에서 범죄를 긍정하는 정의와 기술을 학습했기 때문.

통제이론(허쉬ㆍ레클리스)

전제는 본래 일탈 성향을 가진 인간. 물음은 「왜 범죄를 하지 않는가」. 답은 사회와의 유대가 붙들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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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커스가 서덜랜드에 더한 것 — 학습의 기제를 채우다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은 「학습된다」고 했을 뿐 어떻게 학습되는지는 비워 두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버제스와 에이커스(Burgess & Akers, 1966)는 여기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를 결합해 차별적 접촉강화이론을 제시했고, 에이커스가 이를 사회학습이론으로 발전시켰다. 네 개념으로 구성된다. ① 차별접촉 — 누구와 어울리는가. ② 정의(definitions) — 그 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는가. ③ 차별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 — 그 행동이 보상을 받았는가 처벌을 받았는가. ④ 모방(imitation) — 관찰한 행동을 따라 하는가. 서덜랜드에게 없던 ③과 ④가 핵심 추가분이다. 특히 차별강화는 행동의 지속 여부를 설명하는 자리로, 최초 학습(모방)과 유지(강화)를 나누어 볼 수 있게 해 준다.

통제이론의 전개 — 봉쇄에서 자기통제, 그리고 생애과정으로

레클리스(Walter Reckless)의 봉쇄이론은 범죄로 미는 힘(압력ㆍ유인ㆍ배출)에 맞서는 두 겹의 방어막을 상정한다 — 가족과 지역사회의 감독인 외적 봉쇄, 그리고 긍정적 자아관념과 목표지향성 같은 내적 봉쇄. 허쉬는 이를 네 요소의 사회유대로 정리했다가, 1990년 갓프레드슨과 함께 방향을 크게 틀어 자기통제이론을 내놓는다. 여기서는 사회유대가 아니라 「낮은 자기통제력」이 모든 범죄의 일반원인이며, 그것은 8~10세 무렵 부모의 양육(감독ㆍ일탈 인지ㆍ교정)의 산물로 형성된 뒤 생애 전반에 걸쳐 안정적이라고 본다. 이 안정성 명제에 대한 반론이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생애과정이론이다 — 성인기의 결혼이나 안정된 직업 같은 전환점(turning point)이 새로운 사회유대를 만들어 범죄 경력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와 「변할 수 있다」의 대립이 이 계열의 최근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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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이란 개인이 법 준수나 법 위반에 대해 우호 또는 비우호적인 규범적 정의에 노출되어 가는 과정으로 차별적 접촉의 결과는 우선성(priority), 지속성(duration), 빈도(frequency), 강도(intensity)에 따라 좌우된다.

차별적 접촉의 결과가 우선성·지속성·빈도·강도에 따라 좌우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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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definition)는 특정 행위에 대하여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와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이 범죄나 비행, 일탈 등에 대해 어떠한 정의를 가지는가에 따라 행동이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의는 특정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태도로 행동을 달리 나타나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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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는 범죄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상과 처벌의 경험이 이후의 범죄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상은 범죄행위를 약화시키는 반면 처벌은 범죄행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차별적 강화에서 보상은 범죄행위를 ‘강화’시키고 처벌은 범죄행위를 ‘약화’시키므로 보상·처벌의 효과를 뒤바꾼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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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imitation)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후에 그것과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원초집단이 주로 모방의 대상이 되지만 미디어를 통한 간접적 체험을 통해서도 모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모방은 원초집단이 주 대상이나 미디어를 통한 간접 체험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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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은 범죄행위가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어쩔 수 없는 일, 우연한 사건에 의한 결과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책임의 부정은 범죄를 자신의 통제 밖의 우연한 사건 등으로 돌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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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은 범죄의 피해자가 잘못을 했고, 피해를 당할 만 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잘못했고 피해를 당할 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victim)’이므로 ‘가해의 부정’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가해의 부정은 실제로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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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은 범죄의 행위자가 비난받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경찰이나 법조인, 교사 등의 다른 사람들이라 말하면서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줄이는 것이다.

비난자에 대한 비난은 비난받을 사람이 경찰·법조인 등이라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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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심에의 호소(appeal to higher loyalties)는 자신의 범죄행위는 친구나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 대한 충성심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충성심에의 호소는 범죄행위가 친구·가족 등에 대한 충성심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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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손상)의 부정 / 책임의 부정

(가) 잠시 빌린 것이라 손해가 없다는 주장은 가해(손상)의 부정, (나) 술에 취해 모르는 사이 저질렀다는 주장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책임의 부정에 해당하므로 ①이 옳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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