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관세법령상 납부고지서 송달과 장부 등의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로,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 효력이 생긴다(관세법 제11조 제2항 제2호).

② 등기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 「관세법」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정답: X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은 장부를 갖춘 것으로 보지만, 등기 자산 취득·양도 계약서처럼 위조·변조하기 쉬운 서류는 예외라 원본을 갖춰야 한다(관세법 제12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

③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관세법」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정답: O

납부고지서 송달 방법은 직접 발급 외에 인편·우편·전자송달 세 가지이고, 송달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공시송달로 한다(관세법 제11조 제1항, 제2항).

④ 「관세법」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장부·증거서류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 그 처리과정을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해야 한다(관세법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