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결청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불복해도 처분 집행은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재결청이 집행정지나 그 취소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알린다(관세법 제125조 제1항, 제2항).

②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심사청구서는 처분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내며, 청구기간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관세법 제122조 제1항, 제2항).

③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명백히 위법하면 관세청장은 구체적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의무는 아니다(관세법 제127조 제2항).

④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답: O

청구인은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처분청은 심판청구에서만 같은 권리를 가진다(관세법 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