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 O

상표권·저작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 확인과 통관보류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42조 제3항, 관세법 제235조 제1항).

② 「관세법」 제235조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고,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류·유치한다(관세법 제235조 제4항, 제5항).

③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에 따른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시 담보금액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통관 보류·유치 요청 담보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이 원칙이고, 중소기업이면 100분의 40이다(관세법 시행령 제241조 제1항, 제2항).

④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지식재산권등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통관보류 요청자는 지식재산권의 내용·범위, 요청 사유, 침해 입증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낸다(관세법 시행령 제2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