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부정감면·감면물품 징수면탈죄의 벌금은 정액이 아니라 감면·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이고, 징역은 3년 이하다(관세법 제270조 제4항).

② 밀수출입죄에 해당되는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밀수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이고, 미수범도 본죄에 준해 벌한다(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2항).

③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X

납세의무자나 재산 점유자의 강제징수 면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2년·2천만원은 방조·거짓 계약 승낙자의 형이다(관세법 제275조의2 제1항, 제3항).

④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등의 전자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행사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