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정답: X

과다환급액을 걷을 때 붙이는 이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관세법 제47조 제2항).

②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정답: O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낼 관세·세금·가산세·강제징수비가 있으면 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고, 충당하면 권리자에게 알린다(관세법 제46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52조).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O

환급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해 30일 안에 돌려주고, 세관장이 스스로 확인한 환급금은 청구가 없어도 돌려준다(관세법 제46조 제1항).

④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환급금을 결정하면 세관장은 즉시 한국은행에 지급지시서를,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보낸다(관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