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관세법」상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자는 그 반입일부터 6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지정장치장·보세창고에 반입한 물품은 반입일부터 30일 안에 수입·반송 신고를 해야 한다(관세법 제241조 제3항).

② 세관장은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X

여행자 휴대품 미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이고, 반복해서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100분의 60이다(관세법 제241조 제5항).

③ 세관장은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X

신고기한을 넘긴 가산세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다(관세법 제241조 제4항).

④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기본세율이 무세인 국제운송용 컨테이너는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고, 휴대품·우편물과 제91조~제94조 등에 따라 면세되는 물품도 같다(관세법 제2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