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관세법령상 보세구역의 자율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 O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고, 생략할 절차도 관세청장이 정한다(관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 관세법 제164조 제1항).

② 세관장에게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보세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정답: O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화물관리인·운영인은 보세사를 채용하고, 신청서에 보세사등록증을 붙인다(관세법 제164조 제2항,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③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이 보세사가 아닌 사람에게 보세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운영인이 보세사가 아닌 사람에게 보세사 직무를 맡기면 세관장이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관세법 제164조 제6항, 관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2항 제2호).

④ 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은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동법에 따른 절차 중 세관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정답: X

자율관리보세구역 물품은 세관공무원 참여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하며, 지정은 세관장이 한다(관세법 제164조 제1항).